| 이창용 "추경 15~20조 바람직…35조? 진통제 너무 많아"
작성일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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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포장이사 더불어민주당이 총액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제안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 편성에는 동의했으나 규모는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여당 측도 추경 편성이라는 방향 자체에는 한 발 더 나아간 태도를 보였다. 청주 포장이사 업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지금 상태에서도 저희는 추경을 15조~20조 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앞서 '20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 포장이사 비교 이 총재는 이같은 판단에 대해 "장기 재정건전성 등을 다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의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중요하다"며 다만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며 15∼20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약 1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추경 규모에 대한 의견은 그대로라는 것으로, 지난 13일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규모와는 2배가량 차이가 있다. 청주 이사업체 이 총재는 야당안에 대해서는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안 좋다", "적절한 양의 진통제를 써야 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추경을 35조 원 규모로 한 뒤에 내년에 35조 원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주게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경으로 추진하자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 총재는 "(예산은) 타깃을 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에게 소비 쿠폰을 25만 원어치씩 나눠주는 것보다 25만 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추경에 관한 더 적극적 입장이 나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민생경제에도 어려움이 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여러 이슈가 있어 재정적 소요가 있는 건 맞다"며 "여야가 추경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국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 "조속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인포맥스>가 보도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회의장께서 국정협의체를 가지고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 틀에서 (추경을) 논의하자", "기본 원칙이 합의여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신속한 추경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본)예산 집행 효과가 어떤지 보면서 추경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