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조항은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
작성일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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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결제미납범위에 대해 "재임 중에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으로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수 없게 하는 조항으로 해석됐다. 휴대폰소액결제정책이에 유 시장은 "모호한 규정이어서 논란을 막기 위해 추가한 것"이라며 "특정인의 출마 문제를 전제로 한 개헌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이 밖에도 책에는 잘못된 권위주의와 특권문화, 서열문화, 관행을 중시하는 문화 등을 타파하기 위한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 등 유 시장의 미래 비전과 '천원주택'을 비롯해 호응을 받고 있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에 대한 소개 등이 담겼다. 정부가 지방의회 사무국 조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 데 대해 배정수 경기 화성시의회 의장이 "대도시 의정 수요에 맞는 조직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반겼다. 14일 화성특례시의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배 의장은 "우리 지역은 광역시에 준하는 복합 행정과 각종 민원에 따라 의정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중 인구 100만 명 이상 시의회 사무기구의 하부조직 담당관(사무관 직급) 설치 허용에 대해 환영 의사를 전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