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편드는 트럼프...日 "다음 타깃은 동아시아, 美 의존 시대 끝"
작성일 : 2025-03-15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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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전문변호사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 외교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개입할 여지를 줘 자유 진영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이후 아시아 동맹국을 상대로 또 다시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과 같은 처지인 한국도 대응 방안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의 정책 변화에 휘둘리거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상황이 유동적이므로 언급을 삼가겠다"며 "우크라이나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 외에 안보를 확보할 현실적 대안이 없다. 아시아 지역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안보 개입이 불가피하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을 동원해 한일을 방어하는 확대 억제 정책이 일본 안보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불러 면박을 주는 모습을 지켜본 일본 정부와 집권여당 자민당도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한 각료는 미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솔직히 너무 심하다. 아시아 문제를 생각하면 정말 심각하다"고 걱정했다. 가장 큰 우려는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시나리오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성공적인 결과를 낳으면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이 같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른바 '도미노 이론'을 경계하고 있다. 러시아도 북방 영토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지속하며 일본을 자극하고 있다. 북한과 군사 협력을 점점 강화하면서 북한의 무기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친러 성향을 보이며 기존의 미·유럽 협력 체제를 바꾸고, 유럽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사실상 맡기려 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우크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느 한쪽에 서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무엇보다 주요 7개국(G7)의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닛케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와 관련해 일본에 동참을 요구하거나 대만 해협의 안정에 대한 발언을 후퇴시킬 경우 그 부담은 이시바 총리가 직접 떠안게 된다"며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미·유럽 및 G7과의 협력 체제라는 외교·안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G7과 우크라이나 지원 및 대러 제재에 협력해왔지만 최근 외무성 내부에선 미국의 주장처럼 "유럽이 보다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을 필두로 자국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일본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자민당 국방분야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내일의 우리 일이 될 수도 있다. 일본은 자국 방위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네하라 노부카쓰 전 국가안전보장국(NSC) 차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에 주는 교훈은 이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점"이라며 "미국은 자국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점을 꿰뚫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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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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