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탄핵' 기각됐다…與 "헌재가 법의 철퇴 가했다…野, 승복 약속하라"
작성일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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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보정권고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결정에 권영세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져" 신동욱 "명분없는 탄핵 남발 사죄하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헌재 결정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 번 지켜졌다"며 "(민주당의)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부패,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였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시점,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재를 향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마찬가지다. 헌재가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헌재는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를 초래하고,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그렇기에 민주당의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탄핵이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